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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디지털 민주주의의 삶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존재의 인터넷(Internet of Beings)"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상 현실(Virtual Reality)"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공유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협력적 학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인간 경험에 관한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이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수성(Plurality)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 오드리 탕, 직무 설명, 2016
대만에 살면서 꾸준히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성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대만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능의 상당수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대만의 디지털 시민 인프라를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구별하는 요소를 구체적인 예시와 정량적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논의할 수 있는 예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2012년 이후 2년마다 주요 중점 프로젝트를 대략적으로 다루는 6가지 다양한 예시를 선택했습니다. 폭넓은 다른 프로그램들을 간략하게 나열한 후에 말이죠.
어떤 기관보다도 g0v(gov-zero라고 발음)는 대만의 디지털 민주주의의 시민 사회적 기반을 상징합니다. 2012년에 고가량(Kao Chia-liang)을 포함한 시민 해커들에 의해 설립된 g0v는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품질과 데이터 투명성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g0vManifesto] 시민 해커들은 정부 웹사이트(일반적으로 접미사 gov.tw를 사용)를 스크래핑하고 동일한 웹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표시 및 상호 작용을 위한 대체 형식을 구축하여 g0v.tw에서 호스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웹사이트의 "포크(fork)" 버전은 종종 더 인기를 얻게 되어 사이먼 장(Simon Chang)과 같은 일부 정부 장관들은 이러한 디자인을 정부 서비스에 다시 "병합"하기 시작했습니다.
[^g0vManifesto]: g0v 선언문은 g0v를 "무당파, 비영리, 풀뿌리 운동"으로 정의합니다. 초기 g0v 프로젝트 중 하나인 MoeDict는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이 이끌었습니다.
g0v 원칙(오픈소스, 실무적, 공익적)을 보여주는 벤 다이어그램.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의 교집합은 자유 소프트웨어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의 교집합은 사회 운동이며, 첫 번째와 세 번째 원의 교집합은 시민 미디어입니다. g0v는 중앙에 있습니다.
그림 2-2-A. 벤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g0v의 원칙.
g0v는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해커톤인 "조톤(jothons)"(대략 "조인-어톤(join-athon)"을 의미하는 중국어 말장난에서 유래)에서 다양한 비기술적 시민 사회 단체와 상호 작용하는 활기찬 시민 해커 커뮤니티를 구축했습니다. 해커톤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일반적이지만, g0v 관행의 독특한 특징 중 일부는 참가자의 다양성(일반적으로 비기술적 참가자가 대다수이고 거의 완벽한 성평등을 이룸), 상업적 결과보다는 시민 문제에 대한 방향, 그리고 다양한 시민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아마도 "아무도 이것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묻지 마세요. 당신이 바로 그 '아무도'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가장 잘 요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 그룹은 "아무도 운동(nobody movement)"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림 A에 나와 있는 운동의 의도를 설명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벤 다이어그램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언급하겠지만, 우리가 강조하는 이니셔티브의 대다수는 g0v와 밀접하게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g0v는 초기부터 상당한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얻었지만, 위에서 설명한 해바라기 운동 당시 대중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g0v 커뮤니티의 수백 명의 기여자들이 입법원 점거 당시 방송, 기록 및 시민 행동 전달을 지원했습니다. 라이브 스트림 기반 통신은 대중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길거리 노점상, 변호사, 교사,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디지털 도구는 크라우드 펀딩, 집회 및 국제적 지지의 목소리를 위한 자원을 한데 모았습니다.
2014년 3월 30일, 1980년대 이후 대만에서 가장 큰 시위인 50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따라서 공식화된, 대만 해협 서비스 무역 협정 통과 전 검토 과정에 대한 것이었고, 점거 시작 약 3주 후인 4월 6일 왕금평(Wang Jin-pyng) 입법원장에 의해 받아들여져, 그 직후 해산으로 이어졌습니다. g0v의 양측에 대한 기여와 긴장 완화는 현 정부가 g0v의 방법, 특히 재클린 채이(Jaclyn Tsai) 내각 장관이 우리 중 한 명을 청소년 "역멘토"로 영입하고 g0v 회의에 참석하고 지원하기 시작하여 g0v 플랫폼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정부 자료를 공개 영역에 배포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해바라기 운동 참가자들은 공개 정부 운동에 헌신했고, 이후 지방 선거(2014)와 총선(2016)에서 녹색 진영에 대한 결과가 약 10%p 정도 극적으로 바뀌었고, 해바라기 운동 지도자들이 새로운 정당인 시대력량당(New Power Party)을 설립했으며, 대만의 유명 록스타 프레디 림(Freddy Lim)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g0v에 대한 추진력을 크게 더했고, 우리 중 한 명이 공개 정부, 사회 혁신 및 청년 참여를 담당하는 무임소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g0v의 제도화 과정에서 이러한 분쟁 해결을 가능하게 했던 방법들을 더 광범위한 정책 문제에 적용하려는 요구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공공 정책 논쟁에 대한 숙의를 촉진하기 위해 g0v가 개발한 플랫폼이자 프로젝트인 vTaiwan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는 제안, 의견 표명, 반성 및 입법 등 많은 단계가 포함되었으며, 각 단계마다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도구를 활용했지만, 당시(2015년) 새로운 머신 러닝 기반 오픈소스 "위키 설문조사(wikisurvey)"/소셜 미디어 도구인 Polis의 사용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아래의 증강 숙의 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Polis는 X(구 Twitter)와 같은 기존의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와 유사하게 작동하지만, 그림 B에 표시된 것처럼 의견을 클러스터링하는 차원 축소 기술을 사용합니다. 참여도를 극대화하는 콘텐츠를 표시하는 대신, Polis는 존재하는 의견 클러스터를 보여주고 이러한 의견을 연결하는 진술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합의 형성과 분열의 경계에 대한 이해를 모두 촉진합니다.
vTaiwan에서 Polis가 표시한 의견 다이어그램, 유사한 견해가 클러스터링됨.
그림 2-2-B. vTaiwan에서 Polis가 생성한 합의된 의견 클러스터. 출처: vTaiwan.tw, CC0 라이선스.
vTaiwan은 의도적으로 헌신적인 참가자를 위한 실험적이고 고강도의 집중적인 플랫폼으로 의도되었습니다. vTaiwan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약 20만 명의 사용자, 즉 대만 인구의 약 1%를 보유했으며 28개의 문제에 대한 자세한 숙의를 진행했으며, 그중 80%가 입법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숙의는 주로 승차 공유 규제, 비동의적 친밀한 이미지에 대한 대응, 금융 기술에 대한 규제 실험 및 AI 규제와 같은 기술 규제에 관한 질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분산된 시민 주도의 커뮤니티인 vTaiwan은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화하고 적응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도 합니다. COVID-19 팬데믹 발생 이후 대면 회의가 중단되고 참여율이 감소하면서 커뮤니티의 참여율이 감소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집중적인 자원봉사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의 대응에 대한 명령이 없으며, 초점이 다소 좁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여 vTaiwan 커뮤니티는 최근 몇 년 동안 공공 및 정부 간의 새로운 역할을 찾고 대만 규제 영역을 넘어 범위를 확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vTaiwan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은 2023년 OpenAI의 민주적 AI 입력 프로젝트와의 협력이었습니다. Chatham Hous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AI 윤리 및 현지화를 중심으로 한 여러 물리적 및 온라인 숙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vTaiwan은 AI 및 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세계적 담론에 지역적 관점을 성공적으로 통합했습니다. 2024년을 내다보면 vTaiwan은 대만 및 그 외 지역의 AI 관련 규정에 대한 숙의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Polis 외에도 vTaiwan은 요약을 위해 LLMs를 통합하면서 새로운 숙의 및 투표 도구를 끊임없이 실험하고 있습니다. vTaiwan 커뮤니티는 민주적 실험과 정책 결정을 위한 대중의 합의 도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정부 외부의 이전 vTaiwan 경험은 시민들이 문제와 아이디어를 정부에 제안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공식 Join 플랫폼의 설계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 2016년에 vTaiwan 및 아래에서 논의하는 다른 프로젝트와 함께 작업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 디지털 혁신 공간(PDIS)은 따라서 두 번째 관련 플랫폼인 Join을 지원했습니다. Join도 때때로 Polis를 사용했지만, 더 가벼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더 광범위한 대중으로부터 의견, 제안 및 이니셔티브를 요청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제안이 충분한 지지를 받으면 정부 관계자가 응답해야 하는 집행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Join은 vTaiwan과 달리 고등학교 시작 시간과 같은 논란이 되는 비기술적 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정책 문제를 다루며, 오늘날에도 수명 기간 동안 인구의 약 절반, 평균적으로 매일 11,000명의 고유 방문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디지털 시민 참여는 많은 서구인들에게 놀랍게 보일 수 있지만, (반)사회 미디어에서 갈등으로 낭비되는 에너지의 일부를 공공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것으로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해커톤(PH)과 다양한 지원 기관을 통해 g0v 해커톤 방식에 정부의 힘을 실어 줌으로써 이 원칙의 더욱 집중적인 적용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PH는 공무원, 학계, 활동가,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혼합팀을 구성하여 정부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데이터 연합"의 지원을 받는 민간 행위자와의 협력을 위해 데이터를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도구, 사회적 관행 및 집단 데이터 보관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질 모니터링 및 산불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참가자와 광범위한 시민들은 사람들이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정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분법적 투표(Quadratic Voting)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상자를 선정하는 데 도움을 요청 받았으며, 이는 아래 ⿻ 투표 장에서 논의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어떤 수상자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누군가가 한 프로젝트를 매우 강력하게 지지한다면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참가자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수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수상 프로젝트는 트로피(대만 대통령이 수상자에게 시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마이크로 프로젝터)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g0v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얻은 정당성을 고려하여 관련 정부 기관이나 지역 사회가 그들의 임무에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영향력을 얻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관행이 기술적 솔루션 개발을 넘어 대안적인 미래를 구상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상징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 시장 장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사분법적 투표를 자금 조달로 확장하여 가치 있는 프로젝트(예: 농업 및 식품 안전 검사 관련)에 실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시민 참여를 더욱 민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를 강화하기 위한 이러한 다양한 접근 방식은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극적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대만은 (이 장의 다음 절에서 논의할 통계에 근거하여) 팬데믹 위기 단계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중 하나를 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봉쇄 조치 없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그 단계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섬이라는 점, 대만이 부통령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준비한 역학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행 제한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다양한 기술적 개입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잘 기록된 사례이자 이전 사례와 가장 일치하는 사례는 "마스크 앱"입니다. SARS 이전의 경험을 고려하여, 세계가 Covid-19에 대해 거의 들어보지 못한 1월 말에 대만에서는 마스크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해커들은 하워드 우(Howard Wu)가 이끄는 앱을 개발하여 정부가 g0v 운동에 의해 활용되고 강화된 개방적이고 투명한 데이터 관행에 따라 활용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스크 가용성을 매핑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만은 이 초기 단계에서 세계적 생산 대응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마스크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2월 중순까지 광범위한 마스크 착용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대만의 대응에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질병의 지역 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검사, 추적 및 지원된 격리의 사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추적은 기존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대만은 이러한 방식을 중요하고 효과적인 대응의 일부로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전화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추적 시스템의 채택률에 도달할 수 있었던 소수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정부 보건 당국과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 깊이 우려하는 g0v 커뮤니티 구성원 간에 PDIS가 촉진한 긴밀한 협력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대만에는 독립적인 개인 정보 보호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아래에서 다시 논의함) 강력한 익명화 및 분산 기능을 갖춘 시스템 설계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대만의 팬데믹 대응에 가장 중요한 디지털 요소는 잘못된 정보와 의도적인 허위 정보 유포 시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강대국"은 팬데믹을 훨씬 넘어 확장되었으며, 정보 무결성 부족이 다른 많은 관할권에 도전을 제기한 시대에 대만이 성공적으로 치른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g0v의 분사 프로젝트인 "Cofacts"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참여 시민들은 트렌딩되는 소셜 미디어 콘텐츠와 개인 채널에서 요청된 응답을 위해 공개 의견 상자로 전달된 메시지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시스템은 대역폭 제약이 훨씬 더 큰 전문 사실 확인자보다 일반적으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더 매력적으로 소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CornellTech]
[^CornellTech]: Andy Zhao and Mor Naaman, "Insights from a Comparative Study on the Variety, Velocity, Veracity, and Viability of Crowdsourced and Professional Fact-Checking Services", Journal of Online Trust and Safety 2, no. 1. https://doi.org/10.54501/jots.v2i1.118.
대만 민간 부문의 기술적 정교함과 공공 부문의 지원은 다른 방식으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MyGoPen과 같은 단체와 Gogolook과 같은 민간 부문 기업이 개발하고, 공공 지원을 받아 라인(Line)과 같은 개인 메시징 서비스용 챗봇을 신속하게 확산시켜 시민들이 익명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대한 신속한 응답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 지도자들이 이러한 시민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소문보다 유머"와 "빠르고, 재미있고, 공정한" 대응 정책을 모델링하고 장려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 기간 동안 마스크 대량 생산으로 화장지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 대만의 수전창(Su Tseng-chang) 총리는 자신의 엉덩이를 흔드는 사진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며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만이 봉쇄 조치 없이 팬데믹과 싸운 것처럼, 정보 전염병과도 싸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2024년 1월 13일 선거에서 절정에 달했는데, 전례 없는 규모와 AI 기반 정교함을 갖춘 중국(PRC)의 선거 운동이 선거를 분열시키거나 눈에 띄게 흔들지 못했습니다.
이것들은 대만의 디지털 민주주의 혁신의 가장 두드러진 사례 중 일부이지만, 자세히 논의할 공간이 부족하지만 여기서 간략하게 나열할 다른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렬 어셈블리(Alignment assemblies): 대만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AI 기반 모델의 규제 및 조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주도해 왔습니다.
정보 보안: 대만은 악의적인 콘텐츠 삭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분산 저장소와 시민 계정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제로 트러스트" 원칙의 사용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골든 카드: 대만은 오픈 소스 및 공익 소프트웨어에 기여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디지털 분야"에서 "골든 카드"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다양하고 접근하기 쉬운 경로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투명성: 데이터 투명성에 대한 광범위한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확장하여 저희 중 한 명은 모든 공식 회의의 녹음 및/또는 기록을 저작권 없이 공개함으로써 이 아이디어를 모델링했습니다.
디지털 역량 교육: 2019년부터 대만은 "기술, 정보 및 미디어 리터러시"를 핵심 역량으로 명시한 12년 기초 교육 과정을 개척하여 학생들이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닌 미디어의 적극적인 공동 창작자이자 통찰력 있는 중재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토지 및 스펙트럼: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대만은 필수 매각 권리를 포함하는 세금을 통해 천연 자원, 토지 및 전자기 스펙트럼의 완전한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정책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자산 및 계약 및 사회 시장 장에서 자세히 논의함).
참여 담당관 네트워크(Participation Officer Network): PDIS는 시민 참여, 정부 부처 간 협업 및 디지털 피드백에 전념하는 다양한 부처의 공무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러한 관행을 지원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광대역 접근: 대만은 가장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율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빠른 평균 인터넷 속도로 인정받았습니다.
개방적인 의회: 대만은 전 세계 "개방적인 의회" 운동의 선두주자가 되어 의회 절차를 대중에게 투명하게 만들고 혁신적인 투표 방식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외교: 대만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한 과제에 직면하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참여와 회복력을 향상시키려는 유사한 야망을 가진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주요 고문이자 멘토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대중과 정부 모두의 신뢰를 얻어 2022년 8월 대만은 디지털 담당부를 설립하여 저희 중 한 명을 비서실장에서 승진시켜 이 새로운 부처를 이끌게 했습니다.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의 집합이지만, 그 효과에 대한 증거에 대해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다. 수많은 프로젝트에 대해 인과 관계의 영향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은 분명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어려운 작업이다. 하지만 최소한 지난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괴롭혀 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대만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묻는 것은 타당하다. 우리는 이러한 각 범주를 차례로 고려한다. 불행히도, 대만의 국제적 지위를 둘러싼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해 가능한 분석과 비교의 질은 최상이 아니며, 많은 표준 국제 비교자들이 데이터에 대만을 포함하지 않기로 선택한다.
대만 경제 성과에 대한 경제적 관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량화하기 쉬운 지표 중 하나이며, 나머지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어떤 의미에서 대만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4,000달러(2024년 국제통화기금(IMF) 기준)[^IMFgdp]인 중상위 소득 국가이다. 그러나 대만의 물가는 거의 모든 다른 부유 국가보다 훨씬 낮다. 이러한 조정(경제학자들은 '구매력 평가'라고 부른다)을 하면 대만은 미국을 제외하고 인구 1천만 명 이상 국가 중 평균적으로 두 번째로 부유한 국가가 된다. 게다가, 아래에서 논의하겠지만, 대부분의 자료에 따르면 대만은 미국보다 훨씬 더 평등하며, 이는 대만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반적인 생활 수준을 가진 그 규모의 국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만은 중간 소득 국가라기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 중 하나로 간주하는 것이 가장 좋다.
대만 경제의 부문별 집중도 또한 두드러진다. 완벽하게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얻기는 어렵지만, 대만은 전자 및 정보통신 제품 수출이 경제의 약 31%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 수출 집약적인 경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이스라엘이나 한국과 같은 다른 주요 기술 수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TradingEcon] 이 사실은 세계가 알고 있는 것, 즉 세계 대부분의 반도체, 특히 가장 발전된 반도체가 대만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대만은 또한 폭스콘과 같은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주요 제조업체이자 본거지이기 때문이다.
대만은 또한 비교적 낮은 세수로 다른 부유 국가들과 차별화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대만은 국내총생산(GDP)의 11%만 세금으로 거둬들였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유 국가들의 평균 34%와 비교된다.[^taxtake] 관련하여, 대만은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 자유 지수에서 세계 4위를 차지했다.[^EconFreedom]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지난 10년 동안 대만 경제 성과의 몇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성장: 대만은 지난 10년 동안 실질 GDP 성장률이 평균 3%였는데, 이는 OECD 평균 2% 미만, 미국 2% 조금 넘는 수준, 세계 평균 2.7%와 비교된다.[^WB]
실업률: 대만의 실업률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4% 미만을 유지해 왔는데, 이는 OECD 평균 6%, 미국 평균 5%, 세계 평균 약 6%와 비교된다.
인플레이션: 거의 모든 부유 국가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급증하고 심하게 변동했지만, 대만의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10년 동안 0~2% 범위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IMF에 따르면 평균 1.3%였다.
불평등: 지난 10년 동안 불평등 통계 계산 방법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 보다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대만의 가계소득 및 지출 조사에 따르면, 대만의 지니 계수(완벽하게 평등한 경우 0에서 완벽하게 불평등한 경우 1까지의 범위)는 지난 10년 동안 약 0.28로 일정하게 유지되어 세계 불평등의 하위권에 있는 오스트리아 수준에 있으며, 미국의 약 0.4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에마뉘엘 사에즈, 토마스 피케티, 가브리엘 주크만 등 경제학자들이 개척한 혁신적이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정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다른 분석에 따르면, 대만의 상위 1% 소득 점유율은 19%로, 미국의 21%에 근접하며 프랑스의 13%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에서도 대만의 상위 1% 점유율은 지난 10년 동안 약 10분의 1 감소한 반면,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다. 또한, 최근 여러 연구에서 이러한 방법은 세금 행정 데이터에 의존하고 유도된 회피를 완전히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이 낮고 진보적이지 않은 국가와 시대에 더 높은 불평등을 발견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Inequalitycritique] 대만의 세수가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든 적용된다면 대만의 불평등을 상당히 과장할 가능성이 높다.[^CapitalShare]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주목할 만한 점은 대만의 경제 성과가 부와 극심한 기술 집약성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고 상당히 평등하거나 적어도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학자들은 느린 성장, 실업 및 불평등 증가를 포함한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기술의 역할을 널리 비난해 왔다. 세계에서 가장 기술 집약적인 경제에서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대만의 경우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사회 지표는 경제 지표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사회 지표인 외로움과 자가 보고 기술 중독에 대해 대략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었다. 대만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외로움 비율은 약 10%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덜 받은 국가(대부분 북유럽)의 비율과 비슷하며, 북미(약 20%)보다 낫고 중국(30% 이상)보다 훨씬 낫다.[^Loneliness] 또 다른 비교는 자가 보고 휴대전화 중독률로, 대만은 약 28%로 상당히 높지만 미국(58%)보다는 훨씬 낮다.[^Addiction] 마약류 중독률의 차이는 더욱 극적으로 다른데, 미국인 중 매달 불법 약물을 사용했다고 보고하는 사람이 대만인 중 불법 약물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봤다고 보고하는 사람보다 약 10배나 많다.[^drugs]
대만은 또한 부유 국가들 중에서 종교에 대한 독특한 경험을 보이는데, 대부분의 부유 국가(특히 미국)는 단일 광범위한 종교 집단(예: 기독교)이 지배적이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종교 단체 가입 및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성 측정에서 극적인 감소를 보였다.[^GivingUp] 반대로 대만의 종교는 민간 종교, 도교, 불교, 서양 및 소수 종교 등 네 가지 서로 다른 종교 전통의 추종자가 거의 똑같이 혼합되어 있으며, 이들과 비슷한 비율의 사람들이 무신론자이다.[^religionTaiwan] 동시에 이러한 그룹 간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대만에서 무신론 또는 비실천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wikireligion]
대만은 민주주의의 질과 기술 기반 정보 조작에 대한 저항력 모두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자유의 집[^Freedom],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베르텔스만 재단 및 V-Dem과 같은 기관에서 발표한 여러 지수는 대만을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효과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꾸준히 평가하고 있다.[^demrank] 대만의 정확한 순위는 이러한 지수에 따라 다르지만(1위부터 상위 15위까지 다양함), 거의 항상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30세 미만의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 두각을 나타낸다. 이전의 포스트소비에트 민주주의의 물결을 포함하더라도,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대만의 크기보다 절반도 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그 규모가 10배나 작다. 따라서 대만은 적어도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이자 상당한 규모의 가장 강력한 젊은 민주주의 국가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지수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전반적으로 후퇴한 반면, 대만의 민주주의 점수는 상당히 증가했다.
이러한 전반적인 강점 외에도, 대만은 양극화와 정보 무결성에 대한 위협에 대한 저항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으로 양극화되지 않은 선진국 중 하나이지만, 해바라기 운동 이후 정치적 양극화가 약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polarization] 특히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인 개인적 태도를 유지하는 정서적 양극화의 경우 대만은 일관되게 정서적 양극화가 가장 적은 5개국 중 하나이다.[^LeaderAffectivePolarization]
이는 여러 분석에서 대만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양의 허위 정보 공격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역설적인 결과이다.[^disinfovolume] 이러한 역설적인 결과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정치학자 바우어와 윌슨의 연구 결과로, 많은 다른 맥락과 달리 대만에서는 외국 세력의 조작이 당파적 분열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외부 간섭에 대한 대만인의 통합된 입장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Disinfo]
대만은 꾸준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5곳 중 하나이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꼽히며,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매우 큰 차이로 이를 입증합니다.[^crime] 우리 중 한 명이 처음 대만을 여행했을 때, 그는 현금으로 가득 찬 큰 봉투 형태의 항공료 보상을 받고 놀랐는데, 대부분의 대만 사람들은 극도의 안전 덕분에 이를 편안하게 소지한다고 느낍니다. 더욱이,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특히 폭력 범죄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한 반면, 대만의 범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crimevus] 그러나 대만이 이러한 성과를 역사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경찰력(미국보다 다소 높음)과 수감률(미국에 비해 훨씬 낮지만 세계 기준으로는 높음)을 통해 달성했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대만의 법적·정치적 시스템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 갈등을 포용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으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17년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년 안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 단순한 동성 결혼 제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패한 후, 정부는 모든 측면의 이해관계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결혼으로 맺어진 대가족의 전통 때문에 관행에 반대하는 가족 구성원이 강제로 참여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이 새로운 조항을 이용할 계획인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더 개인주의적이고 파트너 중심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을 구속할 의향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는 친족을 동성 결혼 과정에서 제외하는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위기는 드물게 그리고 낮은 확률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만이 위기를 회피하거나 완화하는 데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가까운 예는 실제로 발생한 비상 사태일 것입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만은 이 사건 동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국가 중 하나로 널리 여겨졌으며, 여기서는 이러한 찬사의 정량적 이유를 논의합니다.
대만이 이러한 국제적 찬사를 받게 된 탁월한 성과는 팬데믹 초기에 나타났는데, 당시 백신이 사용 가능하기 전에 세계 대부분 지역이 반복적인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팬데믹의 "위기" 단계라고 부르고, 백신이 미국에서 널리 사용 가능해진 2021년 4월에 종식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시작부터 2021년 4월까지 대만은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2명에 불과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정확하다고 여겨지는 추정치를 가진 모든 관할 지역 중 가장 낮은 사망률을 기록했습니다. 더욱이 대만은 봉쇄 조치 없이 이를 달성했고, 2020년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부유한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더 광범위하게, 대만의 의료 시스템은 10년 동안 Numbeo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대만의 기대 수명은 단지 세계 최고 수준에 불과합니다.^Numbeohealth
그러나 대만은 2021년 중반 이후 "위기 이후" 단계에서 훨씬 인상적이지 못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백신 접종률과 접종이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으며, 국내 백신 생산 및 유통의 어려움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상당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만은 여전히 가장 낮은 사망률과 상당한 규모의 부유한 관할 지역에 의해 신뢰할 수 있게 측정된 최고의 경제 성과를 유지했지만, 팬데믹 초기에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은 위기 단계 이후에는 완전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바라기 운동과 팬데믹과 같은 위기로 인해 강화된 응집력과 시민 참여가 대만이 세계 어느 곳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지만, 이러한 노력을 제도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의와 집중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앞으로 더 자세히 논의할 중요한 방향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서서히 진행되는 위기는 기후 변화입니다. 대만은 2050년 넷제로 목표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칭찬을 받았지만, 지금까지의 진전은 미미합니다.[^climate] 더 광범위하게, 대만은 환경 보호에 대한 강력하지만 뛰어나지는 않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epi]
[^climate]: “Net Zero Tracker,” Energy & Climate Intelligence Unit, 2023. https://eciu.net/netzerotracker. [^epi]: “2022 EPI Results,”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22, https://epi.yale.edu/epi-results/2022/component/epi.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특히 민주주의에서 제도에 대한 참여와 신뢰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투표율은 투표가 의무적인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turnout] 91%가 민주주의를 적어도 "꽤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정착된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민주주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demsupp]
[^turnout]: Drew DeSilver, “Turnout in U.S. Has Soared in Recent Elections but by Some Measures Still Trails that of Many Other Countries.” Pew Research Center, November 1, 2022. 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22/11/01/turnout-in-u-s-has-soared-in-recent-elections-but-by-some-measures-still-trails-that-of-many-other-countries/.
[^demsupp]: “Taiwan Country Report Report,” BTI Transformation Index, n.d., https://bti-project.org/en/reports/country-report/TWN.
요약하자면,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한계가 있지만, 대만은 세계적인 모범 사례 중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서구 좌파에서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고, 우파에서는 싱가포르에 대한 칭찬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관할권은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대만과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오늘날의 주요 과제 해결에 있어 대만만큼 광범위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전형적인 분열을 극복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활기찬 참여형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은 서구의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기여할 부분이 있으며, 점점 더 쇠퇴하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관행을 뛰어넘으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대만의 출발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풍부한 천연자원이나 전략적 위치 없이, 불안정한 지정학적 환경에서, 동질적이지 않고 규모가 큰 인구가 깊이 분열되어 있으며, 불과 몇십 년 전에 민주화되었고, 1세기도 되지 않아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대만의 독특하고 극적인 디지털 민주주의 관행과 오늘날 가장 어려운 과제에 대처하는 데 성공한 다양한 요인 간의 정확한 인과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수십 년의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스칸디나비아와 싱가포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디지털 민주주의 국가의 전략 뒤에 숨겨진 일반화 가능한 철학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이 작업에 전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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